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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건설"

탐방....광주시 도시개발의 첨병인 “도시개발과” 한상미 기자l승인2016.05.28l수정2016.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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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서탐방 그 두 번째 이야기

광주시의 모든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광주건설의 시금석 도시개발과를 찾아가 보자.

광주시 도시개발과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와 기반조성 업무를 수행하다가 1년 전 조직개편으로 기반조성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바꿈하여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한 이청 도시개발과장은, 인터뷰 질문을 받기도 전에 “그간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개발수요 압력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와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올 3월에 개정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와 안전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 도시환경 대한 걱정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청 9층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는 이청 도시개발과장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도시행정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농지개발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산지개발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그린벨트 관리를 담당하는 녹지관리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별 업무 소개

도시행정팀은

서방원(행정6급)팀장을 주축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내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3명의 직원(신인철, 성기훈, 오환희)이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및 서무담당자 1명,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 1명 등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농지개발팀은

유은근(농업6급)팀장을 주축으로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개발행위허가를 4명의 직원(박재홍, 고종찬, 김태우, 원종근)이 담당하고 있다.


산지개발팀은

강용두(시설6급)팀장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개발행위허가를 4명의 직원(한현석, 이장호, 김진아, 김완수)이 담당하고 있다.


녹지관리팀은

박규영(시설6급)팀장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2명의 직원(한경아, 오동민)이 담당하고 있다.

도시개발과는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를 연다. 민원실무심의회는 인허가 등 민원서류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로 매일 아침 8시부터 각 부서 담당자(팀장급)가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

이어서 간단한 아침 회의를 마친 후 담당자별로 캐비닛에서 두꺼운 민원서류를 하나 둘씩 꺼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본 기자가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인허가 서류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니 책상위에 하나씩 쌓여 가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리해야할 수많은 인허가 민원서류를 보며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광주시의 개발 수요에 대한 생각,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노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담당자별로 민원인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인허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질의, 인허가 처리결과 확인전화 등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들로 금세 사무실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민원인들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이런 저런 상담을 진행하고 때로는 저너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목소리와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자주 벌어지는 걸 보니 ‘아~ 이곳이 인허가 부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하게 만든다.

이곳의 분위기는 전화상담, 민원인 응대, 각종 민원해결 등이 수시로 진행되는 가운데 틈틈이 민원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출장 후 최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숨 가쁘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물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이에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토지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실상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고 빠르게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것을 가장 바라겠지만, 인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 환경이나 여려가지 문제점 등을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는 광주시 도시 전체의 환경과 개발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입 모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민원서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처리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이를 위해 사전검토제 등을 운영하여 단 하루라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민원처리,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이는 시민의 공복인 자신들의 몫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입사한 신규 공직자가 이곳에는 4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물었다. 인허가 업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4명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직원이 흐릿하게 말을 이어간다.

“...처음 공직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채로 인허가에 관한 전화 질의와
찾아오는 민원인 응대, 쌓여 가는 민원서류를 지켜만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기만 했다고....“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간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새 8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지금 와 돌이켜 보니 그 시간이 어찌 흘러갔는지 스스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떤다.

다른 직원이 말을 이어간다.
“인허가 업무를 처음 접하고서는 민원인들이 겁이 났다. 아주 소수이지만, 전화로 막말을 하거나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르기라도 하면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가슴만 답답했다. 서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현장에 나가면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일이 선배들에게 물어 볼 수도 없고 민원인들의 계속되는 독촉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았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은 힘든가보다....
한 직원은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인허가 업무를 보면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행위로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형상을 갖추는 토목공사의 시초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절차라 생각한다. 그런데 산지가 많은 광주시의 경우에는 지반안정성이나 토질분석을 할 겨를도 없이 인허가 조건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제도와 법령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나. 만약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타인이나 공익에 침해를 가한다면 이 또한 검토되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 법령이나 제도는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며,

“민원서류 법적처리기한은 농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야의 경우에는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민원서류 접수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거치고 나면 담당자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며, 더군다나 전문적인 토지형상, 지질 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힘든 실정으로 관련서류 및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하는게 전부인 실정이다. 이는 물론 제도와 법령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겠으나, 개발의 수요 및 개발 압력이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다 “라고 말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다.
개발논리와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재난’이라는 큰 짐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 과거 사례를 볼 때 우리 광주시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인 듯하다.

도시개발과장을 맡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청 도시개발과장.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령이 있다 해도 이를 적용하고 확인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과 직원들이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광주시 도시 환경과 개발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며 의무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소신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강조했다.

그렇기에 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난개발 방지와 명품도시건설 T/F팀의 일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6개월간의 여론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광주시 여건에 맞는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올 3월에 전부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제를 전면 시행하여 설계대행업체의 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고 불성실 업체에 대한 패널티도 부여하는 등의 강도 높은 보완최소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청 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하고 불합리한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도시의 환경과 개발, 시민들의 삶과 거주와 직결되는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의 확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에 도시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시 도시개발의 방향과 중점에 대하여 역설했다.

이처럼 광주시 도시개발의 첨병인 도시개발과는 도시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날의 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광주시는 전보다 많은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광역도로망 및 전철망 개통,대규모 공동주택 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광주시에게 기회이자 위기인 셈이다.
도시설계와 도시개발의 방향키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명품 도시로 탄생하느냐, 아니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달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느냐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반드시 알곡을 수확할 것이다” 3년전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청과장에게 하던 격려와 당부의 말이다.

이청 과장은 항상 광주시와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나가서 시민들을 대할 때 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애로점에 대해 귀담아 듣고 대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이야기속에서 지혜를 얻기도 한단다.

다소 급한 성격(?)탓에 팀장들은 물론 직원들도 때로는 이청 과장의 업무지시에 버거움을 느끼지만 일의 진행과정에서 직원들은 오랜 행정 경험에서 나온 과장의 지시 및 대안책에 공감하고 순조로운 행정을 이어간다.

대신, 수많은 민원업무에 파묻혀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금은 느~~슨한 업무명령이 있기를~~~^^

책상 위에 높게 쌓인 인허가 서류들...
민원업무 처리의 최소화는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각자 맡은 업무 처리가 수십건에 달해 저녁 6시로 정해진 퇴근시간이지만, 퇴근시간을 잊고 산지 오래인 도시개발과 직원들...

오늘도 더운 날씨에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인허가 처리에 분주할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기자로서가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묵묵히 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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