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물류단지(21만여㎡)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지역의 교통난과 환경파괴, 도시의 물류단지화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이하의 일반물류단지 지정은 경기도 소관사항이다. 다만,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동 물류단지는 2015년 12월 심사에서 사업이 부결(보류)됐으나 지난 7월 심사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당초 중대동 물류단지는 ㈜운중물류가 8만6천여㎡의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시 운중동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주변 교통량 증가, 산림훼손,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사업자가 사명을 ‘㈜로지스힐’로 변경하여 광주시에 재추진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3번 국도와 43번 국도의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광주의 태전지구 입주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고산지구 개발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난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는 이미 도척물류단지와 초월물류단지가 입지해 있고, 오포물류단지와 직동물류단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어 물류단지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스트레스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에 민원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있다.

본래 실수요 검증은 단순히 수요량,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지역의 민원이나 환경파괴 등에 대한 검토는 지정권자가 주민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광주 중대동의 경우 2015년 말 사업자가 실수요 검증을 요청할 당시부터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의 교통난 문제와 소음 및 분진, 산림훼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해결책이 없이는 사업시행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