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대행사업비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2016.8.18)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체육·문화시설, 환경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할 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과 지방세를 거둬 국세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경기도시공사협의회(경도협, 회장 안병균)는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케하여 김현미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우현의원(새누리당)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을 신설하고, 납부한 부가세의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