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 사망자는 3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 연장 4,196km 중 60.3%에 달하는 2,529km에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개량사업이 시급하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개량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가 2013~2015년 말까지 개량한 실적은 총 227km에 불과한데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완료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선들조차 개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5년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선의 경우 총연장 463 km 중 72.1%에 해당하는 334km가 보완이 필요하다. 2위인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385km 중 51.7%인 199km에 기준미달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발생률 5위인 영동선의 경우 총연장 276km 중 85.5%인 236km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