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총 68건 46억9천7백만 원을 보증했으며, 광주시는 2016년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억4천5백만 원을 출연했다.

특례조증제도는 보증비율을 100%로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9%의 저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자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이현철 의원은 특례보증 출연금 합산이 19억4천5백만 원이라며, 이 출연금 중 손실 처리되거나 또는 신용기금운영비를 사용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경상 및 손실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출연비가 온전히 지역 소상공인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원은 또 매년 초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을 세우고 ‘공고’ 시 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 시민들이 정보가 없어 해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