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16일 ｢초등학교 신설의 당면과제와 절차적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학급과밀화와 교육인프라 부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학급 과밀화와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소병훈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그리고 소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 및 쌍령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광주 쌍령동 쌍령1초의 신설 당위성을 핵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사회의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변수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신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학교신설을 가로막고 있으며 구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과 재정효율화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의 지형적 환경, 중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학령인구의 점차적 증가 등의 애로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쌍령초의 불편한 통학환경과 학급과밀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소통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에서도 묘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다.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쌍령초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도 광주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며 쌍령1초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편도 40분의 통학거리와 산악지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아파트입주에 따른 교통대란 및 학급과밀화 등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광주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쌍령1초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학령인구 포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역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경우 교육인프라 확대구축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공유할 수 있던 만큼, 더욱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