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광주시장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와 함께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접견,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승인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다소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재량권이 무시되었으며 수질목표 유지·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증원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총 7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문과 함께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곽장관과 접견한 결과,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시 23개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단계에서 증감이 발생할 경우 20%범위의 변경 사항은 시 자체에서 조정·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에 대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 오염총량관리제 운영과 관련, 업무비중이 대폭 늘어날 전망에 따라 전담기구 및 인력증원 요청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광주시 조직·정원의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함은 물론, 경안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등 오염부하량이 추가 삭감할 경우 개발 사업량으로 사용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매년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광주시가 오염총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김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금번 시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후 정식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시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행 재검토 등 제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관현 기자  g-hyun2698@gji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