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도 338호선 도로 경기도 예산지원 요청과 상수원 다변화 논의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 마련,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실태파악 및 대책, 물류단지 개발사업 정책 개선,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전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박관열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당초 경기도가 50% 성남시와 광주시가 함께 50%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남경필 전 지사 재직시절인 2015년 경기도가 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광주 출신 박관열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추진된 사업이기에 그 당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의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사께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보조금 지원 조례로 인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검토해보겠다. 안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관열 의원은 팔당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에 집중되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정책 개선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해당지역에 더 이상은 물류단지 설치가 불가능할 것 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 정책 전환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였고 학생들의 통행권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안전지대 확보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아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