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오는 12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오페라단 정기연주회비로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에 올려 형평성 및 선심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미영의원은 8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 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심의에서 광주시가 광주시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예산으로 1천1백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민간행사 선정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질의하면서 “광주시 오페라단의 정기연주회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무려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민간단체지원 행사비는 한번 증액하면 줄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가용 예산 범위에서 배분 근거를 체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며 특정단체의 예산 증액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재차 질타했다.

광주시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까지 편성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파격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같은 소식에 다수의 지역예술단체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광주지역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매년 9월에서 10월경 다음해 예산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한다.

시는 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 등 광주시의 예산범위내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단체들은 지원받은 예산을 토대로 최상의 사업 성과를 위해 지원비의 배 이상의 자부담도 불사하며 사업을 이뤄내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전 부터 광주시는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10% 이상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 광주시에 제출한 2018년 광주시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500만원이며 자부담은 0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2018년 당초예산 편성으로 광주시오페라단이 올린 500만원의 예산지원에 대해 4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이 예산에 대해 확정해 줬다.

특히,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계획서에서도 광주시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요청하면서 자부담은 역시 0원이다.

다른 민간사회단체들은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사인데 광주오페라단이 민선7기 들어서 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275%나 상향된 1천1백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며 이를 편성시킨 광주시의 행보 또한 매우 파격적인 모습으로 형평성 및 특혜성의 비난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광주시오페라단의 정기연주회 예산의 파격적인 증액 편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이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수준 높게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길 원하셨다,”며 “오페라단이 12월 정기연주회 겸 송년음악회로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여 줄 수 있게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문화예술단체들 가운데 남은 하반기 정기연주회 공연들이 다수 있다.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서 신동헌 시장이 지역예술인들의 지원에 대해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가용예산이 있다면, 광주시는 연주를 앞두고 있는 다른 예술단체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더라면 공정성, 형평성에서 조금은 벗어 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 행위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또 “광주시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고 시장님 또한 문화예술체육에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이신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다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도 늘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의지를 밝힌 광주시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모든 민간사회단체에 이같은 광주시의 의지를 밝혀 예산편성을 위해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수정.보완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을 의지가 있어야 되며, 광주시오페라단 역시 올해 정기연주회는 당초 400만원 지원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권면했어야 함이 옳다.

이미영 의원은 이번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추경예산 편성은 “쪽지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 인사에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패밀리그룹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편성으로 이번 광주시오페라단에 편성된 예산은 선심성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광주시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증액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해야 된다는 것으로 뜻을 모아 10일 있을 예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이 건을 심의하게 될 광주시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철 시의장을 제외 한 9명의 의원들이 참석하게 되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6명이며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3명으로, 문제의 예산과 관련 광주오페라단 단장의 남편이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A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혜성 시비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특혜성 예산이라 볼 수 있는 만큼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당적을 떠나 올곧은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