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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효율화 및 전시성 사업 폐지 허구였나??

이미영의원, “불요불급한 행사.축제 예산반영 자제하라” 촉구 한상미 기자l승인2019.06.04l수정2019.06.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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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은 취임 후 1개월을 맞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슬로건인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를 달성하기 위해 시 예산 10%를 절감해 1천억원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사업 추진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및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등으로 600억원을 절감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월사업 포함)은 원점 재검토 및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3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통해 1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공언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미 목청만 높인 허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음이 밝혀졌다.

이미영의원은 4일, '2019년 광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신동헌시장이 밝힌 광주시 예산10% 절감으로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1천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행사운영비는 물론 신규 전시성 사업들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2017년 행사성 운영비는 17억4천여만원 수준이고, 2018년은 22억5천여만원, 2019년은 28억8천여만으로 증가했으며, 보조 행사운영비도 2017년 4억6천여만원, 2018년 6억9천여만원, 2019년 13억5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배가 증액되었고, 자체 행사운영비도 2017년 12억7천여만원, 2018년 15억6천여만원, 2019년 15억3천여만원 등 행사운영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영의원은 또 “행사운영비 감소는커녕 일부 예산이 민간이전사업비로 둔갑해서 행사성 전시성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행사.축제 효율화와 전시성 사업 폐지는 허구에 그친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9년 당초예산 가운데는 민간단체 운영비와 민간단체행사사업보조비들이 다수 증액되었으며, 광주시 할로원 데이트 등 신규사업들이 민간이전사업비로 둔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행사성.전시성 신규사업이 증가됐다는 것.

이미영의원은 “경제상황 위축으로 인해 세입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경기도는 39개 행사.축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했다. 수원시는 매년 50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비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며 "광주시도 불요불급한 행사.축제 예산반영을 자제해야 한다. 각종 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기타 재정확충 방침 등으로 통해 10%의 예산절감 하겠다는 계획이 허구에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혁신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앞으로 중복성.일회성.낭비성.전시성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사전심의 절차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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