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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

주임록의원, “시민불편 현안문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결함이 마땅하다” 한상미 기자l승인2019.06.04l수정2019.06.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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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도로개설 등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추진을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주임록의원은 4일 광주시 기획예산담당소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며 광주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의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빚을 전체적으로 다 갚아서 채무제로화를 선포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시끄러웠던 기억이 난다.”며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조성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예로 번천 광주IC 교차로의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인근 임야를 매입해서 그 일대 교차로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시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8만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현안사업인 SOC사업추진과 도로개설, 청사 및 종합운동장 조성,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차입해 적기에 예산을 투입, 시민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 재정력에 비해 다소 많은 채무보유로 인한 재정부담 등으로 재정안정화 및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시는 ‘2016년 지방재전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시는 채무경감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채 감축 방안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 신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채 951억원을 3년에 걸쳐 상환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 2013년도 위기상황 등급보다 3단계 상승한 ‘나급’으로 평가받는 등 재정건전성 안정화를 이루는 기염을 토했다.

주의원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는 빚 없는 시의 재정 안정화로 그 수혜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지만, 아직 우리 광주시는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많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건전한 부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자산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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