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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미영.방세환,현자섭의원 ‘보이콧’

상임위에서 부결된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 한상미 기자l승인2019.07.08l수정2019.07.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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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통과 된 ‘광주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후 모든 의회일정에 대해 ‘보이콧’하면서 이런 사태의 책임성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있음을 표명하며 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소속인 이미영.방세환.현자섭의원은 지난 1일 제8대의회 개원 1주년 행사에 불참하는 등 현재까지 의회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들은, 6명의 민주당의원들이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2대2로 부결된 조례에 대해 본회의에 회부하여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많은 민주당소속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상황으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회일정에 대한 ‘보이콧’에 대해 박현철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소속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는 실정.

이런 가운데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도시계획조례안’통과를 위해 광주시가 진행했던 여론조사가 사실상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과업지시서였다’다는 주장과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행동는 의원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무너트린 행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8일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지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관련여론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과업내용을 지시했다. 

즉,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다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광주시가 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난개발 방지라는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조례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보는게 맞다. 

광주시가 모사꾼인가?

기울어진 저울을 주고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날조된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광주시가 광주시의회는 물론 38만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버젓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했으나 정당성이 없는 인용이다.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 왔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8일

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

위 기사의 일부와 성명서 일부는 자유한국당소속의원들의 정정요청에 따라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주)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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