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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환경부장관 만나 광주 주요현안 논의

소 의원, 규제 개선과 지역현안사업 지원협조 및 지역현장방문 요청 한상미 기자l승인2020.02.19l수정2020.0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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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광주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및 환경부 담당서기관 등과 만나 실무적 논의를 나눈 데 이어 광주시민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소병훈 의원은 수십 년간 중첩규제로 인해 억압된 삶을 살아온 광주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언급하면서, 의정활동의 노력이 더해져 현 정부에서 도로교통,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변구역 인구급증 등 규제지역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특별히 제도적으로 희생을 감당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광주시민들을 배려하는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조 장관에게 세부적으로 ▲퇴촌 및 남한산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도시지역 수변구역 조정,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비 지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지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일몰제 대비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남한산성면 공영차고지 조성,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조 장관에게 환경부의 협조로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취수원 다변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장관이 규제지역 주민들과 지역기업인들과 만나 생활인프라 부족 및 기업여건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한 지역현장방문 및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반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면서 “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은 한강유역환경청 역시 지역 정기방문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대지역 공장집적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중이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불일치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비 등에 있어 최대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구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춰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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