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마을버스 공연제 위탁 운영 동의안이 20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상임위원장 박상영 의원)에서 원안가결 됐다.

광주시가 관내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으로 공공성을 높이고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자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이 광주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인 것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부딪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임일혁의원은 “본 사업이 ‘동의안’이지만, 공영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수반에는 여러 의문점이 든다. 먼저 광주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버스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추진한 1차 전기버스 보급 600여대 중 경기도가 206대를 지원받았고, 31개 시군이 이를 배분 받았으나 우리 광주시는 단 한 대도 배부 받지 못한 상태로 시는 15대에 대한 9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당초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마다 정부지원 받아 마을버스 구입을 한다고 했음에도 단 한 대도 지원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중교통과 유재희 과장은 “정부에서 매년 2월이면 내년도 전기버스 구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가 현재 단 한 대도 구입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을 안 한 것이다. 이유는 우리시의 버스공영제 용역이 지난 2018년 시작해 2019년 10월에 끝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며 “올해 2월 내년도 반영분으로 10대분에 대해 신청을 한 상태이고, 경기도에서 추가신청 공고가 있어 15대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상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 현자섭 의원도 애초 사업계획에서 본 사업을 위해 버스구입은 정부지원 예산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전기버스 1차에서 지원 받지 못한 것 2차에서 우리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 또한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지원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자섭 의원은 또 “마을버스를 왜 14인승, 15인승으로 하는가. 15인승이 무슨 마을버스라고 하는가.”라며, 마을버스가 각 아파트마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야 할 이유는 없다 자가용도 아닌데...최소한 25인승은 되어야 하지 않냐고 1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차량을 바꿔서 구입하라고 주문하는가 하며, 마을버스를 구지 전기버스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재희 과장은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운영비 등 예산에 대해 많은 염려도 있었고, 전기차는 배기시스템이 없어 유해 가스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경유차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운영비 부담도 크게 줄 일수 있다.”며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구입코져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들이 15인승보다 25인승으로 차량을 구입하라는 제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15인승으로 정부지원을 받는데 무리가 있음에 염려하는 유 과장의 답변에 박상영 상임위원장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왜 예산에 대해 걱정하느냐. 좋은 차를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며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15인승 전기차보다 25인승 차량 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위원들의 목소리에 유 과장도 최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본 사업의 동의를 구했다.

동희영의원은 “본 사업이 교통복지 차원의 사업임은 잘 알지만, 전혀 운수사업을 해 본 적이 없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과연 질 좋은 운수사업을 할 수 있을지, 위탁해 놓고 추후 경영의 문제점이 나타날 때 책임전가를 위탁한 곳으로 미루기 일 수인데, 광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의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 이로서 광주시는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할 문제들은 다분하다.

먼저, 운수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광주시지방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는 4월 광주시가 추경을 통해 전기버스 구입 등 예산을 요구할 것인데 이 때 시의회는 광주시가 전기버스 구입에 한해 정부예산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줄지에 대해서도 지켜 볼 일이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버스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역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추경을 통해 15대 전기버스 구입을 시작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29대의 마을버스를 시범운영 후 본 사업의 완전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인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사업이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고,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 적자의 최소화를 시키며 시민의 교통복지가 이뤄지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