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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과장급 긴장 '필요'

1일차 기획예산담당관실 행감 현장 스케치.... 한상미 기자l승인2020.06.02l수정2020.06.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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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2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광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오는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들어갔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나선 박상영 위원은 광주시 생활밀착형SOC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전역에서 초월읍만이 생활밀착형SOC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워은 “인구5만에 입박하는 초월읍은 신혼가구도 증가추세이지만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 등 그어느것 하나에도 해당하는 SOC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다. 왜 초월읍만 소외되고 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하자 조종호 담당관은 “이런 시설이 들어서려면 우선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아직 초월읍에는 그런부분이 진행되지 않다...”며 “초월읍사무소 앞 농지나, 우리아파트앞 계획관리지역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협의매수를 위해 검토할 것도 많아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위원은 “부지매입 얘기말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방세환 위원은 “최근 경기도가 조사한 경기도중첩규제등급에서 광주시는 몇등급이냐?” 물었고, 조종호 담당관은 “광주시의 중첩규제는 100점 만점에 백점으로 규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조 담당관은 관련해 경기도는 내달 경기도 동부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주시의 중첩규제를 정부에 전달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해택 중 타 지역 보다 10%정도 인센티브를 우선 책정하는 등 지원책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방 위원은 “중첩규제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광주시는 수도권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규제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임일혁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에 정부나 경기도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지원해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다른 추진중인 사업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중단·취소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조종호 담당관은 “국가나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차치하고 광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에는 행사나 경사경비 등이 일부 취소나 정지되고 있다. 그 중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가 예산 삭감되었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이고, 야외물놀이시설 예산은 시기가 맞지 않아 삭감 처리되고, 이외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을 절감시켜 재난지원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3차 추경 예산확보로 필요해 보일 듯하다.”고 전했다.

임 위원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온라인 등 비대면사업 추진 등 기반사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이 상시화에 대한 발빠른 행정력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

이미영 위원은 “민선7기 시정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등 법령에도 없는 ‘주민배심원제’를 가동할 것으로 아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시정과제는 시민과의 공적약속으로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적 근본도 없는 주민배심원제라는 기구를 만들어 예산을 투여하고 시정과제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 담당관은 “하나의 용역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양해.

주임록 위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다소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오는 9월에서10월경 다시 발생의 속도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확보는 물론 마스크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과 협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동희영 위원은 “생활밀착형SOC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생활밀착형SOC사업과 관련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복합시설부분을 담당하고 기타 단일사업은 각 과에서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나 이를 행할 담당자가 없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부서 간 핑퐁만 치고 있다.”며 “광주시의 인구는 지속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생활밀착형SOC시설은 더 많이 필요함은 당연한 것인 만큼 전담시설 설치 등 좀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황소제 위원은 광주시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확보계획과 관련해 그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방안대책이나, 필요예산 금액산정 등이 다르다며 이에 대한 사유를 묻자, 조종호 담당관은 본인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기 이전 것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도로과 등 담당부서가 달라 파악을 못한것도 있고, 계속된 세수확보 및 세원 발굴 계획들이 다소 변경되어 왔다고 답했다.

이에 동희영 위원은 “광주시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라면 의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사전에 행감속기록 등 모티터링하여 분석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야 되지 않는가?”라며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광주시행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가져달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행정의 각분야 수장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장들도 동일하다고 표현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장들은 긴장감을 갖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자섭 위원은 “광주시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에도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지난번 300억 가량의 지방채가 이자도 적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 애써 지방채를 갚지 않고 장기미집행시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의원의 역할 미흡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

생활밀착형SOS 시설이 매우 미흡한 초월읍복합센터 부지 마련을 위해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곳을 발굴하거나 시유지를 찾아봄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초월읍에 부족한 생활밀착형SOS시설을 채워달라고 주문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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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국토부장관 지정면적(㎢) 역동 장지동 일대 (광주역사) 1.4 1.4 삼동, 중대동 일대 (삼동역사) 0.3 0.3 초월읍 쌍동리 일대 (쌍동역사) 3.8 3.8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대 (곤지암 역사) 2.1 2.1 4개 역사 7.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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