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현자섭 의원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2019년부터 2020년 4월 현재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216건에 총 2억8천5백여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6건에 7천3백여만원은 징수완료 되었으나, 150건에 2억1천1백여만원은 아직 회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자섭 의원은 “많은 부정수급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정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과장은 “매년 기초생계급여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등 징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부정수급자도 많다.”며 “그런 가운데도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해 분할로 환수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다.”며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어 부정수급된 금액을 환수받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은 “기초생계수급자 중 비양심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수급혜택을 받기 전 재산 등을 타인명의로 돌려놓았다가 수급대상자가 된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처럼 전산화시설이 잘 된 만큼 이런 비양심적 수급자에 대한 적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적극적인 부정수급자를 찾아 환수 등을 통해 혜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것은 막중한 업무소홀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생계부정수급자 중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와 기초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특히 부정급여액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비양심적 기초생계급여를 수여받는 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