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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한상미 기자l승인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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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가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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