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며 청석공원에서 집회를 가졌다.

한강법(1999년2월8일제정)에 따라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다른 3대강 기금과 통합관리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자, 팔당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강법제정을 통해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의 목적으로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일관성 있는 집행과 문제점 개선을 이유로 4대강과 함께 통합관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기획예산처는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15개 시·도유역관리담당과장, 4개 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관리기금운영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수계위에 참여함으로써 개별안건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4대강 개별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합수계관리위원회(시·도지사 배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논의를 펴고 오는 13일 기획예산처 주관 공청회 개최. 이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관리운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통합관리운영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팔당상류 특별대책지역 주민들과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9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른 3대강 기금과 통합하여 국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온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며 "수계기금을 통합관리하려 한다면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은 그 알량한 물이용 부담금 지원을 전면거부할 것이며, 규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관 상수원 관리를 위한 초법적 규제를 분쇄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다.

경기연합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수계관리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에 7개 시·군의 150만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이미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4대강 유역의 모든 시·도가 기금통합관리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노골화하는 기획예산처의 반 참여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형태에 관하여 강력한 응징의 결의를 확고하게 밝혀두고자 한다"고 역설했으며,

"유역관리의 주민대표인 광역단체장이 기금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임에도 시·도 지사를 배제한 채 통합관리라는 명분으로 수계기금을 국고화 하려는 것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이제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팔당 상수원의 항구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의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에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자율적인 의지에 대한 분명한 배신행위이며, 신뢰와 상생의 토대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분열책동이다"고 비난했다.

경기연합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팔당상류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 9백여명과 함께 구리-판교 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IC하단부 서울방향 도로변에 집결하여 이날 오후 1시광화문 정부 제1종합청사서 개최 될 기획예산처 주관 '수계기금통합관련' 공청회에 참석 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수계관리기금통합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팔당수계 주민들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연합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입안예고를 하자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면백지화를 촉구는 결의대회와 지속적인 항의를 통해 마침해 "팔당대책고시개정 유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