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해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하수도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지방 하수도 공기업의 대다수가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인 하수도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에 송부될 계획이다.

채택된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 수립 건의 결의안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 상‧하수도의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배출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유입인구 증가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시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계속되는 적자 누적 등 현 상황으로 인해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지방하수도의 경영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방하수도사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1만 광주시민과 함께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용의 편차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3.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2015.  4.  20.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