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현철의원이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시정질문을 했다.

박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2002년 2월25일 개정된 이후로, 2009년 전부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제3조에 통리장임명에 관한 추천권을 통리개발위원회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통리개발위원회는 원주민이 아닌 주민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관 등을 통해 이중으로 주민참여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런 행태는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광주시의 행정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면서, 인근 경기도 인근시군의 규칙을 보면 마을총회, 주민추천, 공개모집 등의 다양한 수단과 통리장선정위원회 등의 투명한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타난 폐단으로 토착비리, 관권선거 및 집행부의 줄세우기,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며 힘있는 지역인사의 불합리한 요구 수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사료된다고 주장.

박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성장한 도시, 광주의 몸집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 부조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려는 ‘일신우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근 시군의 규칙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리반 임명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정의사를 조시장에게 물었다.

박현철의원의 이같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7월1일 듣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