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광주시 지역위원회는 어제(2015.10.15) 오후7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광주시지역위원장인 ‘소병훈’위원장을 특별위원장으로 박현철 광주시의원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쿠데타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데 온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청년, 여성위원회, 읍면동 당원협의회를 중심이되어 총력으로 저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광주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연대하는 ‘광주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피켓시위, 집회, 거리서명운동, 현수막 등을 정부여당의 거짓주장을 반박하고 저지하는데 광주시민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아침에는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광주시보건소 근처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광주시 지역위원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적인 역사 교과서 집필을 보장하라!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를 무릅쓰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밀어붙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각 대학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학생회, 즉 전국의 역사학도들이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역사교과서는 집필자들의 양심과 자율에 따라야 한다.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 과거를 해석한다. 특정 이념이나 신앙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며 권력의 행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가 아니다. ‘하나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도록 강요받는 역사가는 학자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대 역사학 전공 교수 34명이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 전달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여대 등 사립대 역사학과 교수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성명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전제정부나 독재체제에서나 행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배려와 포용의 민주주의적 사고능력의 사고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한국사회가 이룩한 제도적 성취와 국제적 상식의 거부이며, 자신의 역사를 따뜻하지만 비판적으로, 긍정적이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와 전남대, 부산대 사학과 교수들도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55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근현대사학회 또한 “학회 회원은 어떤 형태로든 단일 교과서 집필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한국의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더라도 그 내용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만약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불러다 집필을 맡길 것이며, 출판은 어디서 할지 묻고 싶다.

이 외에도 이 짧은 선언문에 미처 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대학과 한국출판인회의, 전국교욱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역사 교사, 재외 동포, 학부모, 법학연구자, 청소년 등이 반대를 표명했다. 교육현장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냉소적이다.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여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할 일은 외면하고 100억 원이 소요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안그래도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광주의 학부모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대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성적의 압박과 절망에 자살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찬양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거짓을 퍼뜨리는 한편,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배울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급식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세운 정부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한 셈이니,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검정했다고 우길 참인가? 지식이 아니라 급식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새누리당이 급식에 관심이 없으니 학부모들이 나서서 챙기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명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에게 튼튼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도 있단 말인가. 미국이 요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도 거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구에게 안보를 맡기려는지 궁금하다.

역사교과서를 고쳐써서 국민의 머릿속을 주조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일제 잔재이다. 그렇게 통치하는 권력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교과서를 고쳐쓴다고 과거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그만두고 가계대출과 실업에 시달리는 민생을 챙기시라. 야당 또한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여당과 정치하길 원하지, 불필요한 역사 왜곡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떳떳하게 경쟁하자. 그렇게 한다면 역사교과서는 저절로 긍정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광주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