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태전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태전3∼6지구, 태전9지구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광주시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도시계획시설로 태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에 태전3∼6지구와 태전9지구 입주가 예정된 상황으로 약 5,0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상된다.

문제는 태전지구 입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다. 태전지구 입주 시 약 550여 명의 학생들이 태전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광남중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자녀들 550여 명 외에 광남·태전·오포초등학교, 태성초등학교(올해 하반기 개교 예정) 졸업생들이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광주광남중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고, 광주광남중에서 최근거리인 경안중학교는 거리가 2.46km로 도보로 이동 시 약 40분이 소요돼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시에 202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태전중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일단 광주시는 202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간 광주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므로 태전중 반영은 재정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중학교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정비의 취지와 관련해서도 법령은 재정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만 규정할 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태전지구 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와 연계된 교육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태전중 신설을 반영하여 오는 11월과 12월에 각각 예정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투자심사에서 태전중 신설 명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전향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