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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행정은 호가호위

이수남 국장l승인2018.11.15l수정2018.11.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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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다.

호가호위의 유래는 전국시대 중국의 남쪽 초나라에 소해휼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북방의 나라들은 소해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초나라의 실권을 그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나라의 선왕은 북방의 나라들이 왜 소해휼을 두려워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선왕이 강을 이라는 신하에게 물어보자 강을이 대답했다. “전하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잡아먹히게 된 여우는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내가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되었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나를 따라와 바.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테니.” 이에 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선왕에게 강을이 말했다는 전국책의 초책에서 유래된 말이다.

작금의 광주시 행정이 호가호위의 업무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잡음들이 시청내부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지난 7일 시장지시사항으로 시달된 공문에는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등 공모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책조정실장의 협조를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된 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반발이 제기됐고, 동건의 공문이 12일 내용이 바뀌게 된다. 중앙부처 등 각종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책조정실장에게 ‘공람’토록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기 바람으로 변경하게 된다. 변경 내용은 ‘협조’를 득한 후에서, ‘공람’토록 하고로 바뀐 것이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광주시의 행정추진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민선7기 신동헌 시장이 취임할 때 2명의 직원을 임명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임모씨에게 정책조정실장이라는 직위를 시장이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에겐 업무분장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3일, 광주시의회에 공무원관련 업무분장을 포함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코저 했으나, 집행부가 직접 철회한 이후에는 정책조정실장의 업무는 아직도 업무분장이 확정된 적이 없다고 본 기자는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건의 경우에는 각종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 추천 관련 건은 비서실 별정직 오모씨의 사전협조 받은 다음에 기획실로 보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주무계 차석들에게 행정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내용도 12일에 변경하게 된다. 비서실 사전 협조없이 기획실 사전협조만 받으라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광주시의 행정이 최근 대두된 2건뿐만 아니라 권한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책임도 없는 자의 행정에 들러리서는 모양새가 광주시민과 공직자들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쳐 줄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광주시 대부분의 공직자와 시민들은 ‘광주시장이 두명이다. 혹은 세명이다’라는 말들이 무수히 나돌고 있다.

직위만 정책조정실장이지 그 어떤 업무분장도 없는 자에게 행정의 중요정책을 보고하고 결재받는 시스템으로 광주시의 행정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행정조직 체계상 엄연히 결재 체계가 있고, 업무에 대해 보고를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중요 업무에 대한 검토가 별정직으로 직위만 있을 뿐 업무분장도 없는 자의 검토를 통해 행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광주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민선시장이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이 선거에서 도움을 줬던 인사들을 일부 함께 시 입성에 동행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에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소 직위가 없이 비서실에서 손님응대 하는 별정직이 있는가 하면, 최대 6급 팀장급 수준의 직위를 주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의 임기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자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시장의 임기와 함께 맺음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무는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시장, 시민의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가 되어 시장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들의 입지는 빛을 내겠지만, 마치 자신에게 공무원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힘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시장의 생각을 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혀의 권세를 잘못 놀리게 될 경우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진두지휘할 선장은 오직 신동헌 광주시장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회의장도 아니며, 더더욱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아닐뿐더러 별정직인 정책조정실장도 아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의 각종정책들을 선두지휘하고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처럼 머물고 싶은 광주, 다함께 누리는 광주, 활력 넘치는 광주의 미래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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