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광주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018년 광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요구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감2일차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와 희망복지국 소관 6개과 그리고 광주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모든 부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실적 자료요구에 “해당없음”이라며 전혀 공모사업에 추진한 실적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날 행감에서 동희영의원은 복지정책과장에게 “희망복지국에 속한 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등 어느 과에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 자료요청에 ‘해당없음’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전무한 것은 직무능력, 성실한 공무자세 등 책임감 없는 행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정책과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상이 안돼서 못했다.”는 답을 내놓자마자 동희영 의원은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다. 임일혁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 최근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추진을 위해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후보지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며 질타를 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하나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추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6일까지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서 문서를 발송한 이유와 후보지를 추천 받아 중앙부처에 제출해도 사업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그 사업과 관련해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의원은 “공모사업신청 기한이 지나서 행감자료에 공모사업 현황을 내라고 하니 문서를 발송한 사례인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 와서 수요조사나 부지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뒷북행정에 강하게 질타를 했다.

임일혁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SOC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타시.군에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도 빠른 시일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떤 시.군은 이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도 하다.

광주시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원의 예산도 부족하리라 본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