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60~70명 정도로서 , 민원의 주된 내용은 임금 등 금품미지급입니다.

물론 임금미지급에 관한 해결이나 처리절차를 알고 진정,고소 등을 곧바로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실장이나 민원실 근무감독관과의 상담을 거친 후 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읍니다.

상담과정에서 방문 민원인 거의 대부분이 돈을 받지 못하였음과 상대방- 즉, 돈을 주어야 할 사람, 사업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에 대하여 좋지않은 감정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험담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읍니다. 심지어 민원실장이나 상담감독관이 민원인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 설명이 다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시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돈 못받은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현명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민원인 본인은 현재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 그 상황이 법적으로 유리할 지 혹은 불리할지, 그리고, 그 상황을 해쳐나기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었이며, 과연 그 필요한 것을 나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모든 민원은 항상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남지청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70~80% 정도를 차지하는 민원, 즉,회사를 이미 그만 두었지만 현재까지 몇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 퇴직금이 아직도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우선 해당 근로자나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최소한도의 일반적인 내용(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주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겠죠, 사장님들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주지않은 임금과 혹시 퇴직금도 있다면 그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함을 정해놓고 있읍니다.-

예외규정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 ,혹은 합의하여 약속기일 등을 정해놓고 진정제기 등 법적인 절차 진행없이 있다면 사건화 되기는 어렵겠지요.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로서 진정이 제기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장님의 신뢰성이 앞서 설명한 진정인들의 험담의 내용이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모르시거나 혹은 어디서 들어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근로자들이 벌어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가 무었인지,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역시 사업하기도 힘든데 주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다 맞춰서 해주느냐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은행이자, 세금 등 공과금, 거래업체 기타 영업실적 관리 등 등... 하지만 , 사장님의 자제분이나 형제자매 기타 잘아는 지인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본인에게 하소연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기회에는 위 규정 위반의 경우, 그 해결절차로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표적인 민원서류인 진정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제공 광주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