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억동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1일 오전 11시 40분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시장의 항소심 속행심리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조억동 시장의 최후변론으로 모든 심리를 종결했다.

앞서 조시장 변호인단은 비슷한 선거법위반 항고판결 3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더 이상의 증거나 제출서류는 없다고 밝혀 서명수 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심리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서명수 부장판사는 조시장에게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시의원 당선과 재당선, 시장당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러번 선거를 치러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시장은 “이번 문제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변호인 최종변론을 통해 이재환변호사는 “야구협회 10만원 찬조금을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는 축구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낸 것이지 개인찬조가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다른 체육단체에 낸 찬조금과 동일한 것임을 비춰보아도 알 수 있다”며 “너무 장부기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장부에 미기재 되었을 뿐인 연합회 돈이다”고 반박했다.

또 앞서 서명수 판사가 “왜 선거법 신경을 못썼는가를 심문했는데 물론 충분히 신경을 쓰지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신경을 써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 비록 서면 질의를 통해 이를 문의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면도 있으나, 피고가 소박한 생각으로 충분히 책임있는 기관에 문의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마라톤협회 특별회비에 대해서도 “친목단체나 사회단체 구성에 있어 운영관례상 종전 회비를 내는 것은 의례적이다. 정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운영진으로 회장이나 이사 고문등이 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내는 것이다. 이는 종교에서 헌금을 내거나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축․부의금을 내는 사회통념으로 봐야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피고는 소박한 생각으로 혹시 모를 선거법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묻고 난 후 일부 회비를 납부한 것을 보고 검사도 이런 면을 참작하여 선거법 최저형인 벌금 150만원 구형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라며 비록 이 부분이 일부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아진다고 말했다.

이재환 변호사는 또 “원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생각으로 원심판결한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탄원서가 형식에 불과할 수 있어 중간에 차단하려고도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진심으로 낸 탄원서들이기에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각별한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탄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고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피고가 공직에 몸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판부에서 재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시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좀 더 세심하게 선거법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광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재판부의 넓은 아량으로 최종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도 지역주민들이 조시장의 항소심 속행심리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을 가득 메웠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조시장은 참석해 준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등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