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신동헌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최혜경 회장)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의 기초인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및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동헌 예비후보는 지난 민선 7기 광주시장 임기 4년 중 3년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광주시 지역화폐(금개구리 카드) 발행규모 확대’, ‘지역화폐 특별 인센티브 10% 운영’ 등이었다.

이번 회동을 통하여 신동헌 예비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의 큰 축은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밀착지원센터 설립, ▲외국인 채용조건 완화 및 외식업주 보호법 발의,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1.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밀착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직종은 기존에 없던 신규 직업군으로 장기간 교육과 소통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등의 운영체제는 순환보직 등 주기적 발령 문제로 담당공무원이 변경되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연속적인 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동헌 예비후보는 “지역별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속적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 외국인 채용조건 완화 및 외식업주 보호법 발의

지난해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16만명으로 집계되어 인력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 문제처리에 있어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적반하장식 진정과 고소를 통해 외식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헌 예비후보는 “외국인 채용 업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조건 완화 및 불법 인력업소의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해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통합관리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지원을 하고 있지만 취약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50~60대의 연령대에 포진되어 있어 대출절차 및 지원 기관에 대해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신동헌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속사정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너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전문성이 배제된 채로 일단 창업을 하다 보니 미숙함으로 인하여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해 가정파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부터 폐업까지 교육 지원 및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통합 금융지원센터] 건립하여 국가적 지원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지난 광주시장 재임시절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민생경제를 튼실히 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