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에 있는 <분당추모공원 휴> 재단이 임도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산림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장형옥의원이 ‘불법조성된 산림장 원상복귀를 올해말까지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장형옥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분당추모공원 ‘휴’ 재단이 고의적이며 철저한 계획 하에 오로지 사익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시정질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형옥 의원에 따르면, 재단 ‘휴’는 지난 2010년 12월 오포읍 능평리 6-3번지 6,800㎡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1년 9월 산림경영계획 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임도, 1,574㎡) 후 광주시로부터 당초 인가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지내 산림 6,300㎡ 면적을 불법 절,성토하고 계획서상 식재해야 할 벚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묘목 식재가 아닌 타목적(불법 수목장 조성)으로 이용이 우려되는 소나무 대목을 식재함은 물론 임도 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가 이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구간을 타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이며, 절.성토 부분 또한 보강토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의원은 시장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수년간. 원상복구 명령 이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모르셨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6월 18일에도 포크레인이 열심히 덤프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5월20일에 검찰청에 불법 사실을 고발을 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며, 법에서는 허가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임도허가와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 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래대로의 산으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리 안내하는바와 같이 불법 수목장을 적법한 것처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며 조속히 불법사항에 대해 바로잡아야 함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물었다.

이에 조시장은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68%인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악용하여 불법산지전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한 뒤

“산림경영계획인가지는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46건을 포함 지난 10년 간 총626건이 인가되어 관리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포읍 능평리 6-3번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2011. 12월에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명령통지, 2013.05.28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와 민원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광주시에서 이와 관련해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재단은 원상복구와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왔다.”며,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산림경영계획서와 맞지 않게 조성된 수종 제거와 계획된 수종 식재, 임도포장 철거 등 산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계획이 수립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 고발 조치된 내용 외 추가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조성된 보강토 옹벽과 석축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시 문제점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행정절차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장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해당 과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반드시 원상복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