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일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할 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의 지구단위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광주시장이 신청해 경기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광주시장이 직겁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도시주변 공장·창고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 방재지구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 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과도개발 허용과 기반시설 미확보 등에 따른 난개발을 초래할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