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토목측량사무소 직원,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시의 3대 시책 중 하나인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의 일환으로 법적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의 ‘3일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대폭 축소해 빠른 민원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3일 처리제’ 시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한 건축사 간담회, 직무교육 시행, 체크리스트 작성 등으로 인해 보완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건축 조례 개정내용, 건축공무원 및 건축사가 함께하는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동원대학교와 광주시건축사협회간의 업무협약 등을 소개했다.

또한, 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 검토서 작성(산정) 방법 설명, 옥외광고물 설치를 고려한 건축물 외관설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조요청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주요부서가 참여해 민원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청 건축과장은 처리 중 민원 감축을 위해 광주시 인허가관련 전직원이 힘쓰고 있음을 알리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